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7-141호

2017년도 경북지역 지역주력사업

3차 수혜기업 통합공고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북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8월 17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 아래 내용은 위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7-141호 내용 중 5T국제특허사무소에 주관하는 “특허지원 프로그램”의 내용만 발췌한 것임.

지원개요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4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 과제별 상세 특허지원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1“ 참고

과제명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세부 지원 특허프로그램 내용	지원기관명
디지털기기부품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허지원 프로그램	기술지원	특허지원(국내)	특허프로그램① 선행기술조사 지원 특허프로그램② 개량특허설계 지원 특허프로그램③ 국내특허출원 지원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기술지원	특허지원(국외)	특허프로그램④ PCT/해외특허출원 지원 (PCT,미국,중국,유럽,일본등 출원지원)

ㅇ (신청자격) 경북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주력산업(디지털기기부품)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경북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경북지역 사업자등록

- 지원 우대사항(가점 최대 2점)

① 2017년 경북지역 수출유망기업(경북TP 선정) 2점

②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점

③ 수출실적에 따른 가점

수출규모	0불 초과~10만불 이하	10만불 초과~평균수출액* 이하	평균수출액* 초과
가점	1점	1.5점	2점

* 중소기업 평균수출액 : 164만불, 중견기업 평균수출액 : 4,770만불(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 사전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무상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신청방법

ㅇ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을 통해 공통(필수)양식 ‘지원신청서1-기업정보’ 및 ‘지원신청서2-지원 프로그램별 신청서(5페이지 정도)’ RIPS 작성 후 접수

□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등 RIPS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양식1) 상세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 3년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명부(신청일 기준) ⑤ 수출증빙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중기청),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해당시	⑥ 공장등록증 사본 ⑦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⑧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브로셔 등

* 상세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시 관련(필수, 해당)서류를 1개로 압축하여 업로드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예비진단(필수)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포함 → 면담/현장실태조사(선택) → 선정평가(필수)

ㅇ (평가기준)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

□ 유의사항

ㅇ 세부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지원금액의 10%이상, 부가세포함)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必

ㅇ 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원칙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수혜기업 선정 후 무상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및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ㅇ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 : 2017년 8월 18일(금) 14:00 ~ 9월 1일(금) 18:00

ㅇ 설명회 : 과제별로 필요 시 자체설명회 진행

- 일시 : 2017년 8월 24일 14:00~16:00

- 장소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ㅇ 예비진단 : 2017년 9월 4일(월) ~ 14일(목)

ㅇ 선정평가 : 2017년 9월 15일(금) ~ 9월 22일(금)

ㅇ 선정결과통고 및 협약 : 2017년 9월 25일(월)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과제명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기관명
디지털기기부품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허지원 프로그램	기술지원	특허지원(국내)	박재운 임동윤	054-330-8171 02-2051-1271	cloud9@5tip.com dylim@5tip.com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기술지원	특허지원(국외)

ㅇ RIPS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재)경북테크노파크	백창협	053-819-3042	pch5269@gbtp.or.kr

별첨 1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관리번호

⑤경북-디지털-5

관리번호

디지털기기부품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허지원 프로그램

□ 세부 지원내용

번호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상세 지원내용
1	기술지원	특허지원(국내)	①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검토 지원 - 기업니즈파악, 해결과제 및 해결수단의 작용관계검토, 검색식 수립 및 선행기술조사 후 수혜기업에 보고서 제출, 기업의 제안발명에 대한 진보성(특허성 검토)
			② 개량특허 설계지원 - 기업의 제안발명에 대한 필수구성의 개량가능성 및 부가적 수단의 개량가능성 검토, 크로스라이센싱을 고려한 회피설계안 제시
			③ 국내특허 출원지원 - 해결과제, 수단, 효과분석 및 작용기능과 도면의 대응관계 적절성 검토 - 해결수단의 필수구성만으로 독립항 작성 및 청구범위의 적정성검토 및 출원
2	기술지원	특허지원(국외)	④ PCT/해외특허 출원지원 - 개발제품의 해외유망진출국가 분석 및 PCT/해외특허출원 - 국제조사보고서 검토 및 대응 - OA분석 후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등

□ 세부 지원조건

프로그램	최대지원금액 (천원)		지원 건수	기업부담금 (현금, 천원)	비고
특허지원(국내)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검토 지원	1,000	15	없음 (5T특허사무소 직접수행)	5T사업비 직접비 내에서 최대한 지원예정 (180,000천원/2017년)
	개량특허 설계지원	1,500	15	없음 (5T특허사무소 직접수행)
	국내특허 출원지원	2,000	15	지원금액의 10%
특허지원(국외)	PCT/해외특허 출원지원	5,000이상	3	지원금액의 10%

□ 문의처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지원기관
기술지원	특허지원(국내)	석기철 변리사 임동윤 팀장 박재운 팀장 조희주 대리	02-2051-1271 054-330-8171 02-2051-127	skc@5tip.com dylim@5tip.com cloud@5tip.com joo@5tip.com	5T국제특허 법률사무소
기술지원	특허지원(국외)

양식 1		상세사업계획서 양식

상 세 사 업 계 획 서

산  업  군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모바일융합

기  업  명

제  품  명

과  제  명

사  업  비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신청 프로그램명/세부 지원내용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시제품제작/시제품 목업 및 외형 제작(예시)

수 행 기 간

2017. . . ~ 2017. . . ( 개월)

가. 사업목표 및 필요성

1. 사업개요 및 목표

※ 작성요령 :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2. 사업의 필요성(제품개발, 디자인, 전시회 참가 등 내용에 맞게)

※ 작성요령 :  본 사업의 목적, 필요성(중요성), 시의성 등을 기술

나. 추진계획 및 내용 (신청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 셀 추가)

프로그램

1. 추진내용

※ 작성요령 : 본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추진일정

-

-

순번	주요추진내용	추 진 일 정(월)
		2017년
		6	7	8
1	시제품 설계 기획
2
...

3. 사업비 구성(수행계획서 사업비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

-

순번	내역	단가	수량	금액
				지원금	자부담	합계
1						0
2						0
3						0
4						0
5						0
총합계				0	0	0

다. (기대효과)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 작성요령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등을 활용한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마케팅 전략, 상용화 계획, 신규시장 확보 등)

첨부 1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이용동의 (자필서명)
	대표	책임자
		실무담당자
당사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기업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기업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지원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조사, 성과활용관리 ③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실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기업 재무현황, 기업 고용현황, 최근 3년 내 유사 과제지원 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관리기관 및 테크노파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5. 또한, 위 기업(기관)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기관명 : 대 표 자 명 : (인) 주관기관장 귀하

참고: 작성요령		P5,“양식 1”의 상세사업계획서 작성 모범사례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산  업  군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모바일융합

사  업  비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신청내역(프로그램)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①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검토

1,000

1,000

② 개량특허설계

1,500

1,500

③ 국내특허출원

2,000

200

2,200

④ PCT/해외특허출원

5,000

500

5,500

합계

9,500

700

10,200

수 행 기 간

2017.7.10 ~ 2017.10.10 (3개월)

가. 사업목표 및 필요성

1. 사업개요 및 목표

ㅇ 고정식 CCTV에 회전수단을 부가하여 사각지대까지 촬영되는 보안용 촬영장치를 개발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함.

ㅇ CCTV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 및 특허성을 검토하고 개량특허를 설계한 후 국내외 특허권을 확보와 더불어 특허제품을 사업화하여 고용, 매출, 수출 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발명의 기술적 구성 및 사업(특허)의 필요성

① 발명(제품)의 목적

고정식 CCTV에 회전수단을 부가하여 배면까지 촬영되는 보안용 촬영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② 발명(제품)의 기술적 구성 및 작용기능

- 물체감지센서의 작동으로 사람이 감지되면 회동수단이 사람의 위치로 회동됨과 동시에 회전체에 설치된 카메라에 의해 사람이 촬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용 촬영장치

- 고정식 CCTV가 정면만 촬영되는 것인데 반해 본 발명인 보안용 촬영장치는 정면, 좌우 및 배면까지도 촬영됨으로써 우범지역에서 가로등이 비춰지지 않는 배면까지도 사람을 감지하여 촬영되는 우수한 효과가 있음

③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사시도 및 작용상태 상세도 포함)

<도면설명> 승강수단(131), 회전수단(200), 카메라(370), 감지센서(300)

④ 발명의 효과

- 고정식 CCTV가 정면만 촬영되는 것인데 반해 본 발명인 보안용 촬영장치는 정면, 좌우 및 배면까지도 촬영됨으로써 우범지역에서 가로등이 비춰지지 않는 배면까지도 사람을 감지하여 촬영되는 우수한 효과가 있음

⑤ 사업의 필요성

- 고정식 CCTV에 회전수단을 부가하여 가로등이 비춰지지 않는 배면인 사각지대까지 촬영되는 보안용 촬영장치를 개발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고용, 매출, 수출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추진계획 및 내용 (신청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 셀 추가)

프로그램

①,②,③,④

1. 추진내용

ㅇ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검토

발명의 핵심기술파악 → 검색식 수립 및 검색 → 발명 진보성 검토

ㅇ 개량특허설계

발명의 필수구성 개량가능성 검토 → 부가적 수단 개량가능성 검토 → 크로

스라이센싱 고려한 설계

ㅇ 국내특허출원

발명의 해결과제, 수단, 효과 분석 → 작용기능 대응도면 작성 → 필수구성의

독립항 작성 → 청구범위 적정검토 및 출원

ㅇ PCT/해외특허출원

PCT / 해외특허출원 → 국제조사보고서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개별국 진

입전략수립 및 OA대응

2. 추진일정

순번	주요추진내용	추 진 일 정(월)
		2017년
		8	9		10	11		12
1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검토
2	개량특허설계
3	국내외 특허출원

3. 사업비 구성(수행계획서 사업비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순번	내역	단가	수량	금액(천원)
				지원금	자부담	합계
1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검토	1,000		1,000		1,000
2	개량특허설계	1,500		1,500		1,500
3	국내특허출원	2,000		2,000	200	2,200
4	PCT/해외특허출원	5,000		5,000	500	5,500
총합계				9,500	700	10,200

다. (기대효과)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ㅇ 고정식 CCTV가 정면만 촬영되는 것인데 반해 본 발명인 보안용 촬영장치는 정면, 좌우 및 배면까지도 촬영됨으로써 가로등이 비춰지지 않는 우범지역인 배면까지도 사람을 감지 및 촬영되는 우수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사업화 하여 매출, 고용, 수출 및 R&D투자를 증진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