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7-83호

2017년도 경북지역 지역주력사업

2차 수혜기업 통합공고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북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5월 22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 아래 내용은 위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7-83호 내용 중 5T국제특허사무소에 주관하는 “특허지원 프로그램”의 내용만 발췌한 것임.

지원개요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1“ 참고

과제명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기관명
디지털기기부품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허지원 프로그램	기술지원	특허지원(국내)	․선행기술조사 지원 ․개량특허설계 지원 ․국내특허출원 지원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기술지원	특허지원(국외)	․PCT/해외특허출원 지원 -PCT,미국,중국,유럽,일본등 출원지원

ㅇ (신청자격) 경북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주력산업(디지털기기부품)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경북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경북지역 사업자등록

- 지원 우대사항(가점 최대 2점)

① 2017년 경북지역 수출유망기업(경북TP 선정) 2점

②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점

③ 수출실적에 따른 가점

수출규모	0불 초과~10만불 이하	10만불 초과~평균수출액* 이하	평균수출액* 초과
가점	1점	1.5점	2점

* 중소기업 평균수출액 : 164만불, 중견기업 평균수출액 : 4,770만불(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 사전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무상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신청방법

ㅇ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을 통해 공통(필수)양식 ‘지원신청서1-기업정보’ 및 ‘지원신청서2-지원 프로그램별 신청서(5페이지 정도)’ RIPS 작성 후 접수

□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등 RIPS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양식1) 상세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 3년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명부(신청일 기준) ⑤ 수출증빙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중기청),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해당시	⑥ 공장등록증 사본 ⑦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⑧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브로셔 등

* 상세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시 관련(필수, 해당)서류를 1개로 압축하여 업로드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예비진단(필수)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포함 → 면담/현장실태조사(선택) → 선정평가(필수)

ㅇ (평가기준)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

□ 유의사항

ㅇ 세부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지원금액의 10%이상, 부가세포함)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必

ㅇ 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원칙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수혜기업 선정 후 무상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및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ㅇ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 : 2017년 5월 22일(월) 14:00 ~ 6월 9일(금) 18:00

ㅇ 예비진단 : 2017년 6월 12일(월) ~ 23일(금)

ㅇ 선정평가 : 2017년 6월 26일(월) ~ 7월 7일(금)

ㅇ 선정결과통고 및 협약 : 2017년 7월 10일(월)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과제명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기관명
디지털기기부품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허지원 프로그램	기술지원	특허지원(국내)	박재운 임동윤	054-330-8171 02-2051-1271	cloud9@5tip.com dylim@5tip.com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기술지원	특허지원(국외)

ㅇ RIPS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재)경북테크노파크	백창협	053-819-3042	pch5269@gbtp.or.kr

별첨 1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관리번호

⑤경북-디지털-5

관리번호

디지털기기부품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허지원 프로그램

□ 세부 지원내용

번호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상세 지원내용
1	기술지원	특허지원(국내)	○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검토 지원 - 기업니즈파악, 해결과제 및 해결수단의 작용관계검토, 검색식 수립 및 선행기술조사 후 수혜기업에 보고서 제출, 기업의 제안발명에 대한 진보성(특허성 검토)
			○ 개량특허 설계지원 - 기업의 제안발명에 대한 필수구성의 개량가능성 및 부가적 수단의 개량가능성 검토, 크로스라이센싱을 고려한 회피설계안 제시
			○ 국내특허 출원지원 - 해결과제, 수단, 효과분석 및 작용기능과 도면의 대응관계 적절성 검토 - 해결수단의 필수구성만으로 독립항 작성 및 청구범위의 적정성검토 및 출원
2	기술지원	특허지원(국외)	○ PCT/해외특허 출원지원 - 개발제품의 해외유망진출국가 분석 및 PCT/해외특허출원 - 국제조사보고서 검토 및 대응 - OA분석 후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등

□ 세부 지원조건

프로그램	최대지원금액 (천원)		지원 건수	기업부담금 (현금, 천원)	비고
특허지원(국내)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검토 지원	1,000	26	없음 (5T특허사무소 직접수행)	5T사업비 직접비 내에서 최대한 지원예정 (180,000천원)
	개량특허 설계지원	1,500	27	없음 (5T특허사무소 직접수행)
	국내특허 출원지원	2,000	26	지원금액의 10%
특허지원(국외)	PCT/해외특허 출원지원	5,000이상	5	지원금액의 10%

□ 문의처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지원기관
기술지원	특허지원(국내)	석기철 변리사 임동윤 팀장 박재운 팀장	02-2051-1271 054-330-8171	skc@5tip.com dylim@5tip.com cloud9@5tip.com	5T국제특허 법률사무소
기술지원	특허지원(국외)

양식 1		상세사업계획서 양식

상 세 사 업 계 획 서

산  업  군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모바일융합

기  업  명

제  품  명

과  제  명

사  업  비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신청 프로그램명/세부 지원내용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시제품제작/시제품 목업 및 외형 제작(예시)

수 행 기 간

2017. . . ~ 2017. . . ( 개월)

가. 사업목표 및 필요성

1. 사업개요 및 목표

※ 작성요령 :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2. 사업의 필요성(제품개발, 디자인, 전시회 참가 등 내용에 맞게)

※ 작성요령 :  본 사업의 목적, 필요성(중요성), 시의성 등을 기술

나. 추진계획 및 내용 (신청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 셀 추가)

프로그램

1. 추진내용

※ 작성요령 : 본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추진일정

-

-

순번	주요추진내용	추 진 일 정(월)
		2017년
		6	7	8
1	시제품 설계 기획
2
...

3. 사업비 구성(수행계획서 사업비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

-

순번	내역	단가	수량	금액
				지원금	자부담	합계
1						0
2						0
3						0
4						0
5						0
총합계				0	0	0

다. (기대효과)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 작성요령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등을 활용한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마케팅 전략, 상용화 계획, 신규시장 확보 등)

첨부 1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이용동의 (자필서명)
	대표	책임자
		실무담당자
당사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기업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기업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지원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조사, 성과활용관리 ③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실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기업 재무현황, 기업 고용현황, 최근 3년 내 유사 과제지원 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관리기관 및 테크노파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5. 또한, 위 기업(기관)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기관명 : 대 표 자 명 : (인) 주관기관장 귀하

참고: 작성요령		P5,“양식 1”의 상세사업계획서 작성 모범사례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산  업  군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모바일융합

사  업  비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신청내역(프로그램)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①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검토

1,000

1,000

② 개량특허설계

1,500

1,500

③ 국내특허출원

2,000

200

2,200

④ PCT/해외특허출원

5,000

500

5,500

합계

9,500

700

10,200

수 행 기 간

2017.7.10 ~ 2017.10.10 (3개월)

가. 사업목표 및 필요성

1. 사업개요 및 목표

ㅇ 고정식 CCTV에 회전수단을 부가하여 사각지대까지 촬영되는 보안용 촬영장치를 개발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함.

ㅇ CCTV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 및 특허성을 검토하고 개량특허를 설계한 후 국내외 특허권을 확보와 더불어 특허제품을 사업화하여 고용, 매출, 수출 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발명의 기술적 구성 및 사업(특허)의 필요성

① 발명(제품)의 목적

고정식 CCTV에 회전수단을 부가하여 배면까지 촬영되는 보안용 촬영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② 발명(제품)의 기술적 구성 및 작용기능

- 물체감지센서의 작동으로 사람이 감지되면 회동수단이 사람의 위치로 회동됨과 동시에 회전체에 설치된 카메라에 의해 사람이 촬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용 촬영장치

- 고정식 CCTV가 정면만 촬영되는 것인데 반해 본 발명인 보안용 촬영장치는 정면, 좌우 및 배면까지도 촬영됨으로써 우범지역에서 가로등이 비춰지지 않는 배면까지도 사람을 감지하여 촬영되는 우수한 효과가 있음

③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사시도 및 작용상태 상세도 포함)

<도면설명> 승강수단(131), 회전수단(200), 카메라(370), 감지센서(300)

④ 발명의 효과

- 고정식 CCTV가 정면만 촬영되는 것인데 반해 본 발명인 보안용 촬영장치는 정면, 좌우 및 배면까지도 촬영됨으로써 우범지역에서 가로등이 비춰지지 않는 배면까지도 사람을 감지하여 촬영되는 우수한 효과가 있음

⑤ 사업의 필요성

- 고정식 CCTV에 회전수단을 부가하여 가로등이 비춰지지 않는 배면인 사각지대까지 촬영되는 보안용 촬영장치를 개발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고용, 매출, 수출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추진계획 및 내용 (신청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 셀 추가)

프로그램

①,②,③,④

1. 추진내용

ㅇ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검토

발명의 핵심기술파악 → 검색식 수립 및 검색 → 발명 진보성 검토

ㅇ 개량특허설계

발명의 필수구성 개량가능성 검토 → 부가적 수단 개량가능성 검토 → 크로

스라이센싱 고려한 설계

ㅇ 국내특허출원

발명의 해결과제, 수단, 효과 분석 → 작용기능 대응도면 작성 → 필수구성의

독립항 작성 → 청구범위 적정검토 및 출원

ㅇ PCT/해외특허출원

PCT / 해외특허출원 → 국제조사보고서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개별국 진

입전략수립 및 OA대응

2. 추진일정

순번	주요추진내용	추 진 일 정(월)
		2017년
		6	7		8	9	10		11	12
1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검토
2	개량특허설계
3	국내외 특허출원

3. 사업비 구성(수행계획서 사업비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순번	내역	단가	수량	금액(천원)
				지원금	자부담	합계
1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검토	1,000		1,000		1,000
2	개량특허설계	1,500		1,500		1,500
3	국내특허출원	2,000		2,000	200	2,200
4	PCT/해외특허출원	5,000		5,000	500	5,500
총합계				9,500	700	10,200

다. (기대효과)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ㅇ 고정식 CCTV가 정면만 촬영되는 것인데 반해 본 발명인 보안용 촬영장치는 정면, 좌우 및 배면까지도 촬영됨으로써 가로등이 비춰지지 않는 우범지역인 배면까지도 사람을 감지 및 촬영되는 우수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사업화 하여 매출, 고용, 수출 및 R&D투자를 증진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