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변경공고(2차)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의 4차산업혁명⋅신성장 산업 관련 신청서류와 추진일정을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ㅇ 변경사항

- (추진일정 변경) 수행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공모과제(기업) 신청을 9월 12일 접수 마감하여 9월 말까지 선정 완료

* (공모과제) 기존 추진일정에 따르면 기업 신청부터 사업 종료까지 통상 약5개월(기업 선정 1개월, 수행기관 선정 1개월, 사업수행 3개월)이 소요되고 9월 신청 건의 경우 차년도 1월말에 수행완료가 예상되어 수행기간 및 접수일정 단축 필요

** (지정과제) 기존 추진일정에 따르면 9월 신청 건의 경우 공모과제 대비 1개월 단축(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선정 기간 단축)된 12월말에 수행완료가 예상되어 수행기간 단축 필요

추진일정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접수	‘18. 4. 18. ∼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기재)	공모과제 : 공고일로부터 9.12.까지* 지정과제 :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수행기간	3개월 이내 (과업지시서에 기재)	2개월 이내 (과업지시서에 기재)

※ 공모과제 기업 신청접수는 본 공고가 마지막이며, 지정과제 신청은 연말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예정

- (정성 증빙 추가) 4차산업혁명⋅신성장 산업의 신청자격 정성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추가

* 공모 및 지정 과제에 공통 적용

증빙자료			변경 전	변경 후
4차 산업 혁명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증빙 자료	정량 증빙	CPC⋅대응 CPC 및 IPC 분류 코드 기재 증빙자료	CPC⋅대응 CPC 및 IPC 분류 코드 기재 증빙자료 *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기업 대상
		정성 증빙	-	CPC⋅대응 CPC 및 IPC 앞 4자리 코드 기재된 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모두 제출
				4차산업혁명 파생⋅융합 기술분야(바이오 등)로서 4차산업 관련성 근거자료 및 해당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4차산업혁명 관련 미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신성장 산업	수출 증빙 자료	정량 증빙	HSK코드 기재된 수출실적 증빙자료	HSK 코드 기재된 수출실적 증빙자료
		정성증빙	-	HSK 품목명 관련 특허 출원 명세서 * 예방컨설팅의 수출준비 단계 유형 한정

* 선정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산업 분야 적격여부 최종심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된 기관

□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수시모집⋅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수행기관은 공모방식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모집⋅선정하고, 지정방식은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선정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 하되 최대 28백만원까지 지원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ㅇ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첨부3]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컨설팅 유형	세부구분		지원내용	기업 신청요건	수행기관 모집방식
수출분쟁 예방	수출준비 단계		내수에서 수출 전환 위한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 IP 조사분석 및 권리화 전략 등 제공	수출예정 증빙	공모방식 (경쟁입찰) 또는 지정방식 (4차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 해당 시)
	수출초기 단계		간접수출에서 직접수출 전환 위한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 IP 무효분석 및 특허보증 전략 등 제공	간접수출 실적보유
	수출육성 단계		현지 진출 위한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 IP 비침해 논리개발 및 회피설계 전략 등 제공	직접수출국 5개 미만
	수출강소 단계		직접수출 확대 위한 분쟁위험 IP 분석, 매입특허발굴 등 종합전략 제공	직접수출국 5개 이상
현안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경고장 증빙	지정방식
	소송 전략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소송 등 제기 및 대응․협상 지원	소송관련 증빙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및 전략	라이선스 관련 증빙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증빙
K-브랜드 보호	예방		수출(예정) 시 또는 무단 해외 선등록 침해 시 상표 현지화 전략	수출(예정) 증빙	지정방식
	대응	무단선등록	해외기업 분쟁 관련 상표․디자인에 대한 이의 신청․심판․소송 등 제기 및 대응․협상 지원	무단선등록 증빙
		권리행사	해외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권리 행사 전략	피침해 증빙

※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수출 분쟁 예방 컨설팅은 수출 준비 단계부터 강소 단계까지 점차 업무범위가 확대되며, 상위 단계로 신청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단계로 낮추어 신청 가능함

※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관련 기술분야는 별첨1, 별첨2 및 별첨4를 참조하여 지원신청

※ 개도국 기술격차 급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또는 특허권 선점이 필요한 4차산업, 신성장 산업 기술분야에 해당하거나, 현지 사업화 관련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K-브랜드 보호 과제의 경우에는 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 기업은 예방 지원 후 분쟁 발생 또는 분쟁 장기화의 경우 다년도 지원 가능(최초 지원으로부터 3년 내 4회까지, 연2회 지원 가능, 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감점 제외)

ㅇ 지원 금액

- 지원금액 비율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중견기업	50%	30%	20%

- 지원금액 한도

(단위 : 백만원)

유형	세부구분	전체 사업비 한도		정부지원금 한도		기업부담금 한도
						현금 한도		현물 한도
수출분쟁예방	수출준비 단계	소(창업)	20	소(창업)	14	소(창업)	2	소(창업)	4
		중 소		중 소	14	중 소	4	중 소	2
		중 견		중 견	10	중 견	6	중 견	4
	수출초기 단계	소(창업)	25	소(창업)	17.5	소(창업)	2.5	소(창업)	5
		중 소		중 소	17.5	중 소	5	중 소	2.5
		중 견		중 견	12.5	중 견	7.5	중 견	5
	수출육성 단계	소(창업)	30	소(창업)	21	소(창업)	3	소(창업)	6
		중 소		중 소	21	중 소	6	중 소	3
		중 견		중 견	15	중 견	9	중 견	6
	수출강소 단계	소(창업)	35	소(창업)	24.5	소(창업)	3.5	소(창업)	7
		중 소		중 소	24.5	중 소	7	중 소	3.5
		중 견		중 견	17.5	중 견	10.5	중 견	7
현안	전체	소(창업)	40	소(창업)	28	소(창업)	4	소(창업)	8
		중 소		중 소	28	중 소	8	중 소	4
		중 견		중 견	20	중 견	12	중 견	8
K-브랜드 보호	예방	소(창업)	10	소(창업)	7	소(창업)	1	소(창업)	2
		중 소		중 소	7	중 소	2	중 소	1
		중 견		중 견	5	중 견	3	중 견	2
	대응	소(창업)	40	소(창업)	28	소(창업)	4	소(창업)	8
		중 소		중 소	28	중 소	8	중 소	4
		중 견		중 견	20	중 견	12	중 견	8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3. 추진 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ㅇ 공모 과제

- (기업선정) 9월 12일까지 접수마감 후 9월 말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 (수행기관 선정) 선정된 기업의 RFP(제안요청서) 관련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사 일정 공지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선정

ㅇ 지정 과제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하고 일정 기간별로 접수된 건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심사

※ 공모과제의 신청 접수는 본 공고가 마지막이며, 지정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고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지

□ 추진 절차

ㅇ 공모과제

기업 신청·심사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o 서면심사 : 수출분쟁예방(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제외) o 선정심사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
수행기관 입찰공고·심사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o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수행기관 전문성 기술평가 o 서면심사 o 가격 개찰⋅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보호원으로 납부)
▼
컨설팅 수행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중간·최종평가

ㅇ 지정과제

기업·수행기관 신청·심사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o 발표심사 : 현안⋅다년도지원⋅K-브랜드보호 대응 서면심사 : 수출분쟁예방 중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관련 기술분야 해당의 경우⋅K-브랜드보호 예방 o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적격 여부 평가 o 컨설팅 제안비용 가격협상 o 선정심사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
협상 및 3자 협약체결		o 가격협상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보호원으로 납부)
▼
컨설팅 수행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중간·최종평가

4.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공모과제의 기업 신청은 공고일로부터 9. 12까지 접수 마감, 지정과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 공모과제의 신청 접수는 본 공고가 마지막이며, 지정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고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지

ㅇ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ㅇ (신청서류) 증빙자료 발급기관은 [첨부3] 참조

- 입찰과제의 경우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사업지원 신청서	○		온라인 입력
	컨설팅 활용계획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지원 신청 및 동의서	○		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대상제품 설명자료	○
	대상제품 판매자료	○
	수출 노력(예정) 증빙자료	○
	수출 증빙자료(국가명 기재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신산업 분야 지정과제 신청의 경우 [별첨2] 참조 ① HSK 코드 기재된 수출실적 증빙자료 ② HSK 품목명 관련 공개⋅미공개 출원명세서 * ①, ②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신성장 산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 4차산업혁명 분야 지정과제 신청의 경우 [별첨1 참조] ① CPC코드•대응IPC분류 기재 증빙자료 제출 ② CPC코드⋅대응IPC분류 앞 4자리 코드 기재된 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모두 제출 ③ 4차산업혁명 파생⋅융합 기술분야(바이오 등)로서 4차산업 관련성 근거자료 및 해당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④ 4차산업혁명 관련 미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 ①, ②, ③, ④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 입찰과제 참여 수행기관은 별도 입찰공고문에서 서류안내

- 지정과제의 경우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 입찰과제 신청기업 제출서류와 동일
수행기관 제출서류	사업수행 신청서	○		온라인 입력
	사업수행 제안서	○
	산출내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5. 선정 방법

□ 공모과제

ㅇ 지원기업 선정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선정

ㅇ 서면심사

ㅇ 지원기업은 평가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ㅇ 수행기관은 기술점수(80점) 및 가격점수(2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68점 이상(8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ㅇ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지정과제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일괄 진행

ㅇ 현안⋅K-브랜드 대응⋅다년도지원 유형은 발표심사, 그 외 유형은 서면심사

※ 발표심사의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참석 필요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각각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관련 지정과제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 기술분야 부적격 판정 시 신청요건 미흡으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탈락

ㅇ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지정과제의 컨설팅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6. 유의 사항

ㅇ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다년도 지원 제외)

ㅇ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사업 신청 가능함

ㅇ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후 2주 내 기업부담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ㅇ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컨설팅 예방·대응 신청유형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인 해외 기업은 외국 자본만으로 설립⋅ 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컨설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 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ㅇ (수행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은 특허 6인 또는 상표⋅디자인 4인 이내 구성

-  과제별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동일 수행인력의 전체 과제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 구성

-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인력 보유

ㅇ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정당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당해 년도 사업 참여 후 경고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참여제한

-  수행기관의 전년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경우 해당분야 1년 참여제한

-  연간 과제 5건을 초과하여 수행한 수행기관의 참여제한. 다만, 예외적으로 선정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추가 수행 가능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컨설팅 수행 과제의 사업비 총액은 2억원 이하로 제한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ㅇ (유찰 및 재공고) 특정 과제에 대해 입찰한 수행기관이 없거나 단독입찰한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되며 유찰된 과제의 재공고에 대해 다시 단독입찰이 된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 단, 재공고에 대한 단독입찰이라도 단독 입찰자가 기술평가 점수에서 68점 이상(8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에 해당

ㅇ (유찰 시 재신청) 단독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과제의 경우 기존 신청건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재공고하며 기존 신청기관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를 새로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함

ㅇ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ㅇ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내용의 승인을 받아야만 함

ㅇ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컨설팅 수행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컨설팅 비용 지급 완료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가능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7.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온라인 신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전화) 02-2183-5873∼9 (이메일) ipkoipa@koipa.re.kr	www.ip-navi.or.kr

※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첨부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첨부2] 선정심사 평가 기준

[첨부3]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별첨1]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분류(CPC코드 또는 IPC분류)

[별첨2] 신성장산업 관련 품목분류(HSK)

[별첨3] 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별첨4] 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변경공고(2차) 계획

첨부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 지원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➀ IP-NAVI 홈페이지(www.ip-navi.or.kr)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최초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업정보와 매칭방식으로 회원가입시 담당자 개인으로 가입

➁ IP-NAVI 홈페이지 로그인

➂ ‘국제지식재산권분쟁예방컨설팅’ 클릭

➃ ‘지원기업 서비스’ 클릭

➄ ‘기업정보 관리’를 클릭하여 기업정보 검색

※ 이미 기업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⑧단계 생략 후 ⑨번으로

➅ 기업명 검색후 ‘지원기업 저장’ 클릭

➆ ‘기업정보 검색’에서 기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기업정보 등록’ 클릭

➇ 기업정보 입력 후 ‘저장’

⑨ ‘지원기업 공고’를 클릭하여 유형에 맞는 사업공고 클릭

⑩ 단계에 맞춰 신청서 작성

□ 지원신청서 작성

- (컨설팅사업 선택) 공고명을 확인하여 희망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 (동의 항목)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컨설팅 담당 수행사 지정-지정가능 사업만 지정 가능) ‘전문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되는 리스트에서 희망 수행사 선택 및 ‘전문기관 지정’

※ 희망 수행사를 정하지 못하거나 희망 수행사가 리스트에 없는 경우 ’로 ‘비선택’을 찾아 선택 및 저장

- (제출서류 등록)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사업지원 신청서	○		온라인 입력
	컨설팅 활용계획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지원 신청 및 동의서	○		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대상제품 설명자료	○
	대상제품 판매자료	○
	수출 노력(예정) 증빙자료	○
	수출 증빙자료(입찰과제 기업 제출서류 참조)		○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입찰과제 기업 제출서류 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 (신청서 작성) ‘기업 일반 현황’은 ‘기업정보 관리’에서 입력한 사항 자동 표시*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정보 관리’에서 수정

- (신청서 저장 및 제출) 신청서 작성페이지 하단의 ‘저장’을 클릭하여 상시 저장할 수 있으며, 신청서 확인/제출에서 ‘신청서 제출’ 클릭시 신청완료(필수)

※ ‘신청서 제출’ 클릭시 수정이 불가하며, 마감전 제출된 건은 서류검토가 미리진행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확인 및 수정

① IP-NAVI 홈페이지 로그인(page 10 참고)

② ‘국제지식재산권분쟁예방컨설팅’ 클릭(page 10 참고)

③ ‘지원기업 서비스’ 클릭(page 10 참고)

④ ‘지원기업 신청현황’을 클릭하여 확인 및 수정가능

※ ‘신청서 제출’시 수정이 불가하며, 신청서 확인만 가능

□ 비밀번호 변경

① IP-NAVI 홈페이지에서 ‘IP-NAVI 로그인’으로 로그인후 ‘MY page’ 클릭

② 왼쪽 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클릭하여 변경

첨부2		선정심사 평가기준

1		기업 선정 심사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준 및 점수
정량 (30점)	기업역량	기업규모	중소기업/중견기업 구분	15점	다음페이지 참조
		지식재산 보유수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수	15점
정성 (70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 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컨설팅 활용계획	제품 (기술) 독창성	제품 관련 기술·디자인 등 독창성	20점	20	17	14	11	8	탈락
		지원 필요성	현재 시점에서의 지원 필요성	15점	15	13	11	9	7
		활용계획 구체성	컨설팅 활용 목적 및 계획 적절성	15점	15	13	11	9	7	해당 없음
		수출 (확대) 전략 적극성	수출(확대)를 위한 신청 전의 구체적 노력, 향후 계획의 적극성, 적절성	20점	20	17	14	11	8
정량 (-30점)	감점	지원횟수	최근3년 내 3회	-30	-
			최근3년 내 2회	-10	-
			최근3년 내 1회	-5	-
정성 (-30점)		과거 지원 관련성	제품 및 분석범위 동일	-30	-
			제품 또는 분석범위 중 1개만 동일	-5	-
정량 (5점)	가점	다음페이지 참조		5	최대 5점
합계				100점	가산점에 의해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제한

* 기업 심사 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 결정

참고		기업 정량평가 세부기준 및 가점·감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 점수
				15점	10점	5점	0점
기업 역량	기업규모	중소·중견	15점	중소기업	중견기업	-	-
	지식재산 보유수1)	지식재산 보유수 ※국제 협약 출원은 출원 1건으로 간주	15점	출원3건 또는 출원1건+ 등록1건 또는 등록2건	등록1건 또는 출원2건	출원1건	출원 없음

1) (지식재산보유수) ‘출원’의 경우 공개된 경우에만 인정(단, 창업 7년이내 소기업의 경우에는 미공개 출원 건의 경우에도 인정)

2) (수출예정) 현지 인증신청, 박람회 참가신청 등 객관적 자료로 수출을 위한 활동이 증명되는 경우[첨부3]

구분	항목		배점	평가 기준	적용예외
감점	과거 지원횟수		-30점	3년내 3회(지원불가)	다년도 지원은 감점 미적용
			-10점	3년내 2회
			-5점	3년내 1회
	과거 지원내용		-30점	제품 및 분석범위 동일
			-5점	제품 또는 범위 중 1개만 차이
가점	업무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TP 추천*	2점	1개 항목 해당시 +2점, 최대 5점	-
		업종단체 회원사**	2점
	기업인증	이노비즈 인증	2점
	사업연계	WC300 지정	2점
		K-BrainPower 지정	2점
		스타트업 바우처 지원기업	2점
	정책지원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	2점
		신산업분야 종사기업	5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5점

* 업무협약이 체결된 아래 기관에 한하여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적용

(지역지식재산센터) 서울⋅경기북부⋅인천⋅강원⋅충북⋅충남⋅춘천⋅전북⋅군산⋅전남⋅광주⋅진주⋅대구⋅경남⋅부산남부⋅울산⋅제주

(테크노파크) 경기⋅대전

** 업무협약이 체결된 아래 업종단체에 한정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구 한국RFID/USN협회), (사)3D프린팅산업협회

2		수행기관 선정 심사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정량 (30점)	수행역량	컨설팅 실적	전년도 컨설팅 평가 등급 ※신청분야와 동일한 기술분야의 등급만 인정됨 ※전년도 동일 기술분야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보통’ 처리	10점	10 S등급	8 A등급	6 B등급	4 C등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술분야 전문인력	기업 신청 기술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한 투입인력수(연구원급 이상) ※컨설팅 전문기관 등록 승인내역에 따름	10점	10 (4명)	9 (3명)	8 (2명)	7 (1명)	6 (0명)
		사업·유형 전문인력＊	기업 신청유형에 관련된 실적을 갖는 투입인력수(연구원급 이상) ※컨설팅 전문기관 등록 승인내역에 따름	10점	10 (4명)	9 (3명)	8 (2명)	7 (1명)	6 (0명)
정성 (70점)	제안내용	사업 및 기술 이해도	기업이 신청한 컨설팅 사업·유형·기술분야 이해도	20점	20	17	14	11	8	탈락
		제안내용 충실성	컨설팅 계획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15점	15	13	11	9	7
		제안내용 실현 가능성	성공적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 과업의 적절성	15점	15	13	11	9	7
		기업과의 협업 적절성	기업과의 협업 계획 등 컨설팅 추진 계획 적절성	10점	10	8	6	4	2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컨설팅시 예측 가능한 변동사항별 시나리오 수립 여부 (분쟁위험특허 미발견시 등)	10점	10	8	6	4	2
정량 (5점)	가점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책임연구원이 당해연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시 5점 가산		5점	5점
합 계				100점	100점 초과시 총점 100점으로 제한

* 수행기관 지정방식의 경우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 결정(공모과제는 입찰공고에 선정기준 안내)

첨부3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서류명	구 분	발급 방법
기업규모 증명서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소기업(인수합병 기업인 경우 인수합병 전 기업의 창업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창업일로 봄) ①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소기업 증명서 발급 ②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창업일, 합병일 표시) 추가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발급
	중견기업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확인 및 발급
	※기타 서류(재무제표, 벤처기업확인서 등)는 기업규모 인정 불가
대상제품 관련	대상제품 설명자료	사진, 브로셔, 설계도 등
	대상제품 판매 자료 ※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각각 대표적인 하나의 자료만 제출 ※ 지원기업이 직접 작성한 서류(INVOICE 등)는 객관적 자료로 보지 않음	납품(공급)계약서
		바이어가 지원기업에 송부한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 계약서(가맹점 사진 포함)
		콘텐츠 공급 계약서(PPL계약서, 기획상품 계약서)
		기타 대상제품이 국내·해외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간접수출 자료 포함)
		판매자료가 없는 경우 연구 자료, 기획서 등
수출관련	수출노력(예정)증빙자료	현지 시험·인증 신청서류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참가증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입증서류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중기청, KOTRA,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사업 등 선정 서류
		해외 바이어측이 대상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특허분쟁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서류(이메일 등)
		기타 기업의 대상제품과 관련한 수출(확대)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간접수출증명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수출실적 증명서 ※ 수출국가가 표시된 증명서 제출 필수(국가 미표시 증명서 제출시 1개국 점수로 인정)	·한국관세무역개발원(trass.kctdi.or.kr) 또는 무역협회(webdocu.kita.net, 회원사의 경우)에서 최근5년 및 당해년도 국가별 실적증명서 발급 ※ 수출실적은 있으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에 문의
가산점 증명서	지역지식재산센터 추천서	기업소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발급
	업종단체 회원증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구 한국RFID/USN협회), (사)3D프린팅산업협회
	이노비즈 인증서	(사업신청시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만 인정)
	WC300 지정서	월드클래스 300 지정서(지정이 취소된 경우 가산점 불가)
	K-BrainPower 지정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 지원사업 지정서
	직무발명 보상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